[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앵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한 지 9일만에 새 대북제재결의가 UN안보리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지원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유류 공급을 차단하는 조치 는 처음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차단이라기보다는 제한입니다. UN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시간 11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제재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요.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북한에 공급되는 정유제품은 내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되고, LNG는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는 안보리에서 사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이 금지됩니다. 기존에 이미 고용된 노동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과 노동당 중앙군사위, 조직지도부, 그리고 선전선동부등 3개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 신규 제재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전면적인 원유 금수 조치는 빠져있고, 또 김정은 북한 노동위원장이 제재 블랙리스트에 빠져서 실효성 논란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오늘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조금 전 10시부터 국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요, 보수 야당은 이런 이력을 문제삼아서 김 후보자의 '편향성'을 집중 공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후보자가 사법부 최대 현안인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있어서 사법부 개혁 쟁점이 부각될 것으 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과 자녀의 군복무 중 판사연수 특혜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 다.
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소년법 폐지 주장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오늘 인사청문회를 거쳐 김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내일 최종 결정됩니다.
(앵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오늘 금호타이어 자구 계획안을 채권단에 제출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네, 우선 금호타이어의 중국 공장 3곳의 매각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박회장도 채권단과 더블스타 간 매각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중국 사업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억원 규모의 유상 증자나 금호타이어가 가진 1300억원 규모의 대우 건설 지분을 매각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 함될 전망입니다.
또, 임금 삭감이나 강도높은 구조조정도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 채권단이 이 자구안을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기자) 네 박 회장이 제출한 자구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채권단은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 금호타이어의 경영권을 박탈할 예정입 니다.
반대로 자구안이 받아들여지면 채권단은 재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중국의 더블스타와 같은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면 박삼구 회장이 다시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팍스경제TV 송지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