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어제 국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야는 북한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불참하면서 반쪽 짜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출입하는 로이슈의 김주현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서 대북결의안이 채택됐는데요. 구체적인 결의안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기자) 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동맹을 토대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비 체계를 구축했구요. 북핵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확보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 규탄하면서 “한반도 긴장 상태를 악화시킬 경우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를 결코 기대할 수 없으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대북결의안 채택에 대한 정당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대체로 채택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결의안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강력한 대북 제재 대응이라며, 북한이 남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전 세계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비판과 공동대응 의지를 신속하게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자행한다면 결국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대화와 외교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극복하려는 방안이 담기지 않은 점은 유감이나 당면한 위기 관리를 위해 찬성 표결했다고 말했구요.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보수 야당은 높은 제재를 명시한 것은 환영하나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가 포함되지 않은 점이 불만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대북 제재안이 미비해 북한이 핵 개발 의지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제재안에 원유 수출 금지 조치가 빠진점을 지적했는데요. 북한이 이미 독자 생존 체질을 갖추고 있어 실효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보이콧을 선언하고 결의안 채택 표결에 불참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정세균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동철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의원 180명이 함께 발의했는데요.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의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본회의에 불참했으니 결의안 채택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구요.

결의안은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재적의원수의 절반을 간신히 넘는 수죠. 정말 가까스로 통과된 셈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에 이어 보이콧 검토하겠다던 바른정당... 결의안 채택에 참석했는데요. 무슨 이유죠?

(기자) 애초 국회 보이콧을 검토했던 바른정당이 북핵 위기상황에 대해 전면 참여로 돌아섰지요.  이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국난 상황에 국회 보이콧은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면서 “정치권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이콧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정하 바른정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완전히 의회의 문을 닫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전면 보이콧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바른정당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선 ‘맹탕’이라며 지적하고 일부 기권했고, 또 대북 대화 기조, 결의안 초안 등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보이콧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기자) 정황상 길고 긴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핵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국방위원회 등 안보 관련 상임위에만 한정적으로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분 보이콧이죠. 

그러나 여전히 전체일정 보이콧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바른정당도 돌아섰고 보이콧에 대한 명분도 비교적 미약한데다가, 안보 위기까지 덮쳐 장기간 보이콧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안보를 당 최고 가치로 내세워 여당에 대한 공세를 퍼붓던 한국당 입장에서도, 북한핵실험과 같은 국가적 위기가 닥친 상황에 입장을 고집하기 어려운 까닭입니다.

여당 측은 한국당의 보이콧에 대해서 이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대해 “한국당의 대북결의안 채택 불참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보이콧을 하려면 사유가 분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같은 야당조차도 한국당의 보이콧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정치적 일탈행위”라고 비판하고 즉각 정기국회 일정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한국당이 장기적으로 보이콧을 진행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계속 버티기로 나서는 이유가 있나요.

(기자) 보이콧은 한국당 입장에서도 결연한 의지를 갖고 띄운 승부수 카드였습니다. 여당과 정부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또 한국당이 기존 이미지를 탈피하고 오히려 정부에게 압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상황에 대한 대국민 호소이자,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이기도 했는데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상황이 묘해졌죠.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물론 한국당은 국가적 위기상황인 만큼 일부 국방 관련 상임위에는 참석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발 물러섰긴 합니다. 그럼에도 정기일정 보이콧과 관련해서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핵실험이 진행되고 바로 안보적 위기상황을 명분으로 보이콧을 해제할 수도 있었지만, 강행 입장을 보임에 따라 ‘호랑이 등’에서 내려올 시기를 놓쳤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이콧을 해제할 경우 정부와 여당에게 자칫 완전히 두 손을 드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고요. 또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승부수 카드가 역으로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어쨌거나 한국당은 칼을 빼들었지만 다시 집어넣을 타이밍도, 회수할 명분도 애매해진 셈입니다. 

하지만 투쟁이 길어지게 될 경우 한국당이 안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측면을 볼 때,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