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지난 5월 조기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내일 부터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내놓은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인데요.
정부세종청사도 국감 준비를 마치고 국회 각 상임위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연결합니다.
(앵커) 세종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데로 올해는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입니다. 더구나 여야가 뒤바뀐 이후 갖는 첫 국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정부는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은 분위기입니다. 정책 검증보다 정부 흠집내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국회 상위에서도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불거진 적폐청산 논란과 북핵 도발 등 안보 문제가 국감 시즌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정책 검증보다 이념 논리로 확산될 경우 국감 본연의 정책검증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쟁점사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13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2주 간 진행되는데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대상입니다. 감사 대상이 경제 정책과 조세, 예산 등을 총망라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성적표를 받는 자리입니다.
하이라이트는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기재부 국감이죠. 야당은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소득 주도 성장론을 비판하며 예열을 마쳤습니다.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의지는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된 만큼 야당은 ‘사상 최대 퍼주기’ 논란을 빚고 있는 복지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평가 잣대를 들이댈 심산입니다.
아울러 고소득자와 대기업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상한 배경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밖에도 8.2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세 개편, 아이코스 등 권련형 전자담배 과세 여부 등에 대한 질의도 준비 중입니다.
(앵커) 새 정부 출범 후 떠들썩했던 프랜차이즈 갑질도 국감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역시 기재부와 같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데요. 단연 프랜차이즈 갑질이 도마에 오를 공산이 큽니다. 정무위는 ‘피자헛 갑질’ 논란과 관련해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피자헛 대표이사의 증인 출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밖에 가습기살균제 사건 패싱, 이른바 ‘쭈쭈바 과장’으로 불리는 공정위내 고위 간부들의 갑질행태 등으로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저격하겠다는게 야당의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