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노해철 기자]
지난 4월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이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수의 의원들은 낮은 물가상승 압력을 지적해 완화적 통화정책의 유지를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2일 공개한 ‘제7차 금통위 의사록(4월 12일 개최)’에 따르면 A위원은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 성장세를 감안한 통화정책의 상대적 완화 정도가 확대되거나 이로 인해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어 완화 정도의 추가조정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한다”고 설명했다.
B위원도 “기조적 물가흐름은 2%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완화적 기조를 다소 축소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주택의 과잉공급이 발생할 경우, 즉 금융불균형이 실현될 경우, 가계뿐만 아니라 일부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경우 몇 년간의 추가적 성장의 대가로 무거운 사회적 부담을 지고가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관련 규제가 부동산시장의 상승세를 완화시켜 주더라도 풍선효과로 다른 금융 및 실물자산의 가격상승이 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만 “물가 진행경로와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중립금리 상향조정 여부, 각종 규제 효과와 이에 따른 풍선효과, 현재 추진되는 구조개혁 효과, 특히 노동시장을 주시하면서 완화기조를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C위원은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여 플러스의 GDP갭이 유지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인플레이션갭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당분간은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D위원도 “1분기 물가추이가 시사하듯 물가흐름을 둘러싼 위험요인이 적지 않으므로 상승속도를 예단하여 통화정책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위원은 “물가상승률이 중기 목표수준에서 안정화되는 시점도 내년 중으로 지연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F위원은 “1.5%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내수회복을 통해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물가상승률이 상승추세를 보일 수 있을지 확인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미간 금리역전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위원은 “한미 정책금리 역전 이후 자본유출을 걱정하는 우려가 많았지만, 실제로 큰 폭의 자본유출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대외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고 말했다.
D위원은 “현재의 금리역전은 두 나라의 거시경제 여건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이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고령화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면서 한미 간 잠재성장률 격차가 빠르게 좁아지고 ▲미국 경제의 경우 노동시장의 개선과 물가상승압력 축적이 보다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적인 자본유출과 원화 환율의 상승 압력은 우리나라의 물가상승 압력 축적을 촉진시켜 경제의 균형경로 복귀를 빠르게 하는 이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위원은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이동 충격은 지난 20여년 간 축적된 경상수지 흑자와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신축적 환율조정에 의해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