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바쁜 외교일정을 소화중인 가운데, 이번 순방의 가장 큰 화두는 한중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협의를 통해 사드 갈등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협의가 문재인 정부의 '선물'일지 또 다른 '숙제'일지는 앞으로의 후속 대책에 달려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한중 양국 정부가 지난달 31일 본격적인 관계개선을 선언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이 잇따라 열렸는데요, 한중간 본격적인 관계회복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최태범 기자)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한중 양국 정부는 지난달 31일에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이미 관계회복에 대한 합의를 이룬 바 있었는데요, 정상 차원에서 관계회복 합의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경색됐던 한중관계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또다시 정상회담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한중관계는 사드 갈등 이전에 있었던 교류 수준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에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성과로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최태범 기자)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우선 한중관계 복원을 정치적으로 공식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최대 결과물은 앞서 말씀드린, 12월에 열릴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한중간 협의들이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뒀다면, 다음달 열리는 정상회담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협력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의미 있는 성과물을 꼽자면, 양국의 최대 안보현안인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중국인데, 한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대북 압박노력과 함께 대화와 협상을 위한 외교적인 협력 방안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그동안 해법이 보이지 않던 북핵 문제와 관련해 돌파구가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드 갈등이 봉합되기는 했지만, 보복조치에 대한 재발방지가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요
최태범 기자) 이렇게 한중관계가 빠르게 회복되고는 있지만,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해결된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봉인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리커창 총리도 그렇고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을 때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양국 정부간 선언에서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대입장이 분명히 담겼던 만큼 굳이 정상회담 등에서는 사드가 의제로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이런 예상을 깨고 다시 사드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앵커) 사드가 배치된 지역인 성주지역도 중국의 사드보복 못지않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최태범 기자)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 한류문화나 중국 내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에 만만치 않게 사드기지 인근에 위치한 경북 성주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도 상당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토요일 사드 배치에 따른 보상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와 지역주민간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정부가 성주 참외를 군납으로 추진하겠다는 등 총 22건의 성주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지만 성주주민들은 지난 3월부터 건의한 보상책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지원사업 대부분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당초 정부의 약속과 달리 별다른 보상 없이 사드만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사드보복으로 국내 기업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봤는데요. 이에 대한 보상은 없는 건가요?
최태범 기자)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드보복이 시작되면서 국내 기업들, 또 크게는 유통업계 전체에 타격이 가장 컸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줄면서 명동 거리가 한산해졌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요, 여행업계는 물론이고,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 등 국내 기업들도 줄줄이 폐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드 보복 사태가 마무리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다시 유통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피해 기업들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보상과 다른 방법으로 돕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총리는 "국가 간 교류가 불편해졌을 때 기업 손해를 정부가 모두 채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