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수린 기자] 9월 들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가 해외로의 자금유출 주범으로 가상화폐를 지목하고 규제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높은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창원대 우기훈 교수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앵커) 최근 가상 통화 가격의 움직을 간단히 짚어 주시죠.
(우기훈) 가상 통화 움직임이 급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손실도 커지고 있는 데요. 영국의 The times지 13일자는 영국의 한 투자 펀드가 고객 돈 수천만 달러를 잃고 무너졌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가상 화폐에 투자했다가 고객 돈 95%를 날린 것으로 알려졌죠.
가상 화폐의 대표격인 비트 코인을 중심으로 보면 9월 들어서 비트 코인 가격은 심한 등락을 보였습니다. 9월 2일 개장때 만 해도 비트 코인가격은 4901.42 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은 9월 5일 4,085.33달러로 하락해서 불안감을 주었습니디만 다시 4,599.88 달러 까지 반등하여 “비트 코인은 건재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급락하여 4000달러 선이 무너지고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저지선이라고 생각하는 3000달러 선에 근접한 3,154.95 달러까지 하락해서 투자자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그러나 15일에는 23.41% 급반등해서 하루 만에 거의 800달러 오르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러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기훈)이러한 급등락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다는 경계심과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다는 불안감 때문이겠지만 이번에는 비트 코인을 급락케 한 2가지 뉴스가 있었죠. 중국의 가상 화폐에 대한 규제 소식과 Jp Morgan Chase CEO인 Jamie Dimon의 발언을 포함한 다양한 경고음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수가 있겠는 데요.
가상화폐시장의 큰손인 중국에서는 정부가 지난 4일에 ICO(Initial Coin Offering) 즉 신규가상화폐 공개를 통한 Fund Raising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한차례 가격 하락을 불러 온바 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에는 중국에 있는 가장 큰 Bitcoin 거래소 중의 하나인 BTCChina는 9월 말에는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뉴스들이 비트 코인가격을 흔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3억 9천 4백만 달러를 ICO를 통해서 끌어 모았고 ICO를 위한 사전 로드쇼에는 할머니들 까지 참가할 정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과열 투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정부는 가상 화폐를 돈세탁, 테러, 탈세, 자본 유출 수단이 될 수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회의도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다음달 공산당 대회를 앞둔 중국으로서는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보여 주기 위해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는 분석하고 있는 데 이와 아울러 북한의 해킹에 대한 우려도 매우 크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의 규제가 불가피한 면이 많은 것 같은 데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우기훈) 규제는 일단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볼 것이냐 통화로 볼 것 이냐는 문제는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산이냐 통화냐라는 문제는 이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통화로 인정한다면 자금세탁 방지법이나 외환거래법과 같은 통화 관련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경우는 가상 화페를 개인 화폐로 보는 드문 경우인데요 거래자는 자금 세탁 방지법에 따라 거래자의 신분과 주거를 등록하도록 하였고요. 통화로 보기 때문에 부가세는 없앴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자산 또는 파생 금융 상품으로 보고 가상화폐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미 연방 증권법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지난 3월에 가상통화의 화폐기능을 인정하고 관련 법안을 결정했는데 그러나 지난 12일 가상화폐를 통해 얻은 수익을 잡소득으로 인정해서 과세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판단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규제 현황은 어떤까?
(우기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월 1일에 금융위원회 주재로 “디지털 통화 제도화 TF”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회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가상통화를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했더군요. 그러면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본인확인이라든지 자금 세탁 금지 의무 부과, 소비자등을 추진하겠다는 정도로 이야기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우기훈) 비트코인 가격으로 볼 때 가상 화폐 가격은 약간 회복을 보여서 3500달러 대를 기준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15일에는 하루만에 800 달러 정도로 올랐고요. 그이후에 급락했 는데요. 지금으로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규제 움직임이 확산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르지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중국의 규제로 촉발된 가격 급략 영향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상화폐가격은 China Crackdown으로부터 반등할 것이 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요지는 블로체인 기술과 강상통화의 잠재력때문인데요. 향후 20년간 금용 자산의 대부분이 블록체인으로 옮겨 갈수 있다는 전망을 내왔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높은 가격변동성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는 충고를 하였습니다.
(앵커) 앞으로 가상 통화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죠.
(우기훈)가상 화폐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는 데요.
우선 긍정론을 볼 것 같으면 일부에서는 가상화폐가 새로운 금용생태계를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산 네트웍을 통해 사인간의 거래(Peer to peer Payments)가 분산된 Network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는 가상 화폐의 기반이 되는 Blockchain 기술은 특정 기업 즉 대기업이 독점해 왔던 IT Platform을 해체시킬 수 도 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를 통해 개인과 개인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미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였듯시 가상 화폐의 경우에는 중앙 통제기관이 없다든지 화폐의 내재가치가 제로(Zero)라는 면에서 든지 또는 비자금과 탈세, 테러 등 범죄와 연결될 소지도 커고 해킹의 위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든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가상 화폐가 통화로서 광범위 하게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치 저장이나 교환 매게수단으로서의 화폐 기능을 넓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정한 한계가 있겠죠. 이를 테면, 화폐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화량를 조절해서 고용과 물가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민간 차원의 가상 통화가 너무 팽창해서 정부의 통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다면 팽창한다면 정부는 규제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러한 점은 국제 결제 은행 BIS은 2015년 11월에 발표한 Digital Currency란 보고서에도 나타나 있죠. 말하자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대한 영향을 걱정한 것입니다. 가득이나 양적 완화라는 비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쓸 정도로 까지 통화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마당에 어느 수준이상의 가상 화폐의 팽창을 감내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금이 폐화되고 통화로서는 기능은 상실했지만 화폐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듯이 가상 화폐도 통화를 일정부분 대체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