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핀테크 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공적 규제 자체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정부도 자금 확충 등을 통해 핀테크 업계를 지속 지원할 방침입니다.   

◆ “전자금융업자 견조한 성장세”...규제 개선은 부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3 힘내라 핀테크 - 자율과 혁신으로 점프 업(Jump Up)’ 정책세미나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윤 대통령이 현 금융 서비스가 과점 형태라고 언급하면서 금융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며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핀테크 산업 구조와 관련 규제 등을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면서 과점 형태를 유지한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핀테크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법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 핀테크 산업은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조세경 김앤장 변호사는 “전자금융업은 최근 금융당국의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차별화된 신기술과 서비스 등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조 변호사는 “한국은행 역시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및 송금 실적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다고 평가한 만큼, 전자금융업자는 디지털 금융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고 덧붙였습니다. 16년 전 제정된 법안으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규제 자체 개선해야"...샌드박스·마이데이터 고도화

따라서 현존 공적 규제 자체에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재박 삼정KPMG 디지털본부장은 “핀테크 기술은 금융시장 변화의 조력자(enabler)”라고 칭했습니다. 금융 서비스에 주요 변화를 일으키면서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삼정KPMG 도표를 보면 지급결제 부문 외에 웰스테크와 블록체인, 대출 등 분야별 투자 추이가 다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 본부장은 “전통 금융업과의 융복합 및 영업 확장이 관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결과적으로 금융은 플랫폼 이코노미에 있어 중추적인 산업으로 핀테크 활용을 통해 금융산업 발전, 국부 창출 및 소비자 편의 제고에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핀테크 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샌드박스와 마이데이터가 디지털 금융 인프라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그간의 제도를 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조 본부장은 “핀테크 비즈니스가 이제는 본궤도에 올랐다”면서 “이제는 스케일업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현행 제도를 재구성해야 할 시기”라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고도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청(MAS)가 실시한 샌드박스 프로그램 확장 사업을 예로 들고, 심사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과 심사 단계별 모니터링 체계 수립 등을 건의했습니다. 조 본부장은 “핀테크 설립부터 서비스 개발과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관심과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금융당국, 핀테크업계 적극 지원...자금·해외진출 확대

금융당국도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혁신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선 자금 지원을 확충하려 합니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연속적인 투자지원을 위해 핀테크 혁신 규모를 향후 4년간 1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보고 및 회의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앞으로 초기 단계 핀테크 기업 투자펀드를 상설화하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준비하는 사업화단계 중점 펀드를 신설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핀테크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공급을 연간 2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현재 정책금융기관의 핀테크 산업 지원은 신용보증기금의 ‘핀테크 스타트업 특화보증(연간 120억원)’이 유일합니다.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동엽 과장은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경영 관련 제공과 애로 해결을 위해 핀테크 상담창구 운영을 내실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지원단 운영과 기업별 전담 책임자 지정도 약속했습니다.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합니다.

이 과장은 “시장이 협소한 탓에 국내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16개 뿐”이라면서 “국내 기업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성장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를 시작으로 남아시아, 신북방 국가 등으로 진출 지역을 확대하고, 추진 과제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하슬 기자 kimhaseul@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