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관련 법안이 올 상반기 중 제출돼 빠르면 내년 말 시행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앞두고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업계가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규제샌드박스 적용 등 접근 문턱을 낮춰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당국·금투업계 '토큰증권 제도화' 점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토큰증권발행)’를 주제로 6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5일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토큰증권을 정식으로 수용해 투자자 재산권을 기존 증권처럼 보호하고, 증권사가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어 토큰증권 관련 입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금융당국에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증권사 관계자, 디지털자산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우려와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국회에는 발전적이고 균형 있는 지원을, 금융투자업계에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유석 회장은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혁신의 물결을 포용하는 첫걸음”이라며 “토큰 증권이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거래 가능한 자산의 종류도 실물자산뿐 아니라 운용자산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 "법안 개정안 상반기 제출, 내년 시행"

토큰증권 관련 법안은 상반기 중 제출되고, 빠르면 내년 말 시행될 전망입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토큰증권은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는 점에서 차별된다는 게 이수영 과장의 설명입니다. 금융위는 전자증권법 개정안에 분산원장 기술을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장외거래중개업 신설을 포함합니다.

이와 함께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도 허용합니다. 이수영 과장은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빠르면 내년 말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토큰증권이 자본시장법에 속한 만큼 그 외의 발행 형태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윤길 금감원 증권발행제도팀장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상 간담회와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겠다"며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 관련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인허가 심사기준과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접근 문턱 낮추고 특례 적용도 절실"   

아울러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앞두고 규제샌드박스 적용 등 접근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차후 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례 적용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상영 삼성증권 담당은 "토큰증권들이 사업 구조 측면에선 유사하나 기초자산별로 특성이 상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제도화 전 다양한 방식의 테스트가 필요하고 충분한 사례를 확보해야 한다"며 "장외시장 활용 체계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이사도 "법규 완비 전 증권사 역할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전향적으로 적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사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석우영 KB증권 디지털자산산업추진단 부장은 "토큰증권 유통에 필요한 사업자 및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고 편의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시장 주체 간 협업모델과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부 부서장은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전통 금융기관에 STO뿐 아니라 비증권형 토큰인 암호화폐에 대해 전향적인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새로운 리스크 연구와 관리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하슬 기자 kimhaseul@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