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 등이 이달 12일부터 20일간 열리는 올해 산업통상자원 분야 국정감사에서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관한 공론화 진행 과정과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다가오는 12,13,31일 사흘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에너지 분야를 다루는 12일 국감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수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는 원전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면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 부족'이 불가피함을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산업·통상분야를 다루는 13일 국감은 통상교섭본부의 한미 FTA 개정 협상 대응 문제가 집중 포화 대상이다.
최근 한미 통상당국이 발효 6년차인 한미 FTA를 무역불균형 등을 이유로 사실상 개정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야당은 향후 정부 전략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도 규제를 강화한 전안법(전기용품안전법) 개정 논란, 주요 산업분야의 구조조정, 중국의 사드(THAAD)보복에 따른 피해 대응 문제도 함께 거론될 전망이다.
17~24일에 진행되는 산업부 산하 50여개의 공공기관 국감에서는 대규모 채용비리와 공공기관장 물갈이를 놓고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