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6년5개월 만에 올렸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이제 돈줄을 조이는 시대로 접어드는 신호탄인데요.
국내 경제 전반에도 굉장한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기준금리가 6년5개월 만에 인상됐다고요.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던데?
김정남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통 물가를 두고 ‘경제의 체온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경기와 물가를 보고 정해지는 기준금리는 우리 경제의 현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인상됐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나온 서프라이즈 통계가 있는 데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 증가율은 전기 대비 1.5%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에 1.4%가 깜짝 성장률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잠정치를 다시 뽑아보니 0.1%포인트 더 오른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3% 성장률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도에 3.3%를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보다 더 높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앵커) 미국이 다음달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영향을 줬겠죠.
김정남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은은 “미국이 올린다고 바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영향이 없을 수 없겠죠.
다음달에 미국은 금리를 올릴 겁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1.25~1.50%로 오르게 되는 데요.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50%죠. 금리 상단이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돈은 당연히 그 가격이 높은 곳으로 흐를 유인이 큰데요.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는 기간이 길어지면 자금유출 압력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은도 이를 고려했을 거고요.
실제 과거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은 두 차례(1999년 6월~2001년 2월, 2005년 8월~2007년 8월)밖에 없었습니다. 기준금리 역전 현상은 그만큼 이례적입니다.
앵커) 금리 인상의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김정남 기자) 가계부채 증가세도 중요한 변수였는데요. 올해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419조1000억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5% 증가했습니다. 초저금리가 워낙 오래 지속되다 보니 가계부채 급증 같은 금융 불균형이 커졌다는 점은 한은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금리 인상이 만장일치는 아닌 것으로 들었습니다. 소수의견도 있었다구요?
김정남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동철 금통위원이 동결 소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동철 금통위원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에 접어들었고, 한국은 그에 뒤따라 회복에 동참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수출 및 설비투자가 이끌어가는, 일종의 대외수요 추진형 경기 개선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수요압력은 낮고, 개선세도 미약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경제 회복의 최종 결과물인 노동시장 개선과 임금 상승 가능성을 아직 확신할 수 없다는 게 그의 핵심 논리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상은 어떤 영향이 있게 될까요.
김정남 기자) 기준금리의 파급은 점진적이지만 무차별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정책이 특정 계층을 딱 찍어서 돈을 꽂아주는 것이라면, 통화정책은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속도는 느리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 강도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당장 걱정되는 게 이자부담이죠. 각 가계가 당장 매달 내는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고통이 불가피해졌고요. 특히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금리 상승 리스크를 그대로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가계신용 통계를 통해서 통상 시중은행을 뜻하는 예금은행 외에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에금취급기관,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할부사 등 기타금융기관 등으로 나눠서 추가 이자부담을 계산해보니깐요. 총 2조3140억원으로 나왔습니다. 만만치 않은 액수죠.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쪽이 취약차주다.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이면서 저신용자(7~10등급) 혹은 저소득자(하위 30%)들이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추정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80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앵커) 대출이 영향을 받는다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 영향도 있겠지요. 앞으로는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김정남 기자) 네. 어제 이주열 총재는 점진적인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내년에 1~2번 정도 더 올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입니다.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죠. 제롬 파월 지명자는 최근에 “기준금리를 정상화할 때가 됐다”면서 “경제 회복을 지속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점진적인 인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 세 차례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일부 금융사는 네 차례 인상을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서 금리 역전은 우리 경제에 어떻게든 부담이 된다는 점을 말씀 드렸는데요. 미국이 네 번 올리고 내후년에 또 더 올린다면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경제 상황이 그리 좋아지지 않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낸다면, 최악의 경우 미국에 이끌려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