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이재용 재판결과로 본 정경유착 근절방안 긴급토론회
채이배 의원, 이재용 재판결과로 본 정경유착 근절방안 긴급토론회
  • 송지원 기자
  • 승인 2017.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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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앵커)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임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특검의 구형이 12년이었는데, 실형 5년이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아침부터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국회의원회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지원 기자

 

(기자) 네 국회의원회관에 나와있습니다

지난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곳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과 경제개혁연대 주최로 

<뇌물죄 이재용 재판 결과로 본 정경유착 근절 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내려진 선고의 적절성과 향후 정경유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것인데요

이날 토론회에는 위평량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과 정우용 전무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국내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삼성이 미르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할 때에도 감사에서 문제제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볼 때, 독립적인 감사위원 선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서는 재벌 승계자의 경영에 대한 전문성과 엄격한 도덕성이 확보되도록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재벌 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구조적 측면의 접근과 행위 규제가 더욱 강화되야한다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가 정경유착에 단죄가 내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5개 혐의가 유죄인데 5년형 밖에 되지 않은 것은 '재벌 봐주기식 사법부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2심, 3심의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번주 내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모두 항소할 방침이어서 2라운드 공방이 불가피해진 상황 인데요. 양측이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팍스경제TV송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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