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내일(24일) 오후 한시반입니다. 정부가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기반으로 대책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아침 당정청이 회의를 열어, 신DTI와 총상환능력심사 DSR도입을 논의했습니다.
내일 (24일) 어떤 내용이 나올지 , 한치호 보도국 논설위원과 자세하게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가계부채 1400조 시대,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곧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 금일 당정협의 후 24일 발표 예정
- DSR · 新DTI 적용과 법정최고금리 인하
(앵커) 일반 서민중심으로 대출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 정책자금 대출은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으로 편성
- 다주택자 대출은 원천 봉쇄 예정
(앵커)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 금리 인상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서민들 특히 가계대출(주택대출)에 영향을 많이 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가요?
- 11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
- 美 연준 연말 금리인상 가능성이 90% 이상
-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5% 넘어서 인상 러쉬
(앵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신DTI로 근본적인 대출시스템이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 DSR은 2019년부터 대출심사에 적용
- 신 DTI는 내년부터 즉시 적용 예상
(앵커) 가계부채대책이 늦게 나온다고 하는데 두 번의 부동산 대책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부동산대책의 후속 효과와 영향성에 따라 방향 설정
- 재건축 시장도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어
(앵커) 이자부담 완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대출채권관리 강화 등 부수적인 대책도 같이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법정금리 인하 추진 27.9% -> 24%
- 금융소비자 보호법 추진·불법추심 방지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