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 공정위의 신뢰제고 방안 토론회가 열렸죠, 기대도 높지만 불신감도 높은데, 김 위원장이 사과를 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공정위가 국민적인 신뢰를 잃은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에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식처분 결정을 번복해 국민적 질타를 받았죠,
이후에도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을 늑장처리하고,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접촉과 정보 유출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주요 사건과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집단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데 대해 반성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어 "공정위가 자율성을 갖고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감당 못할 권한을 독점하며 일했던 것에서 벗어나 체제를 다변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순환출자 규제 문제와 금산분리, 지주회사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이 이번 신뢰제고 TF와 법집행체계 개선 TF 등 2개의 전담팀에도 모아져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공정위가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해 전담팀까지 꾸려서 마련한 대책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공정위는 강력한 신뢰 회복 방안을 내놨습니다. 오늘 발표에 나선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절차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공직윤리 강화를 골자로 한 세부 대책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취업심사대상 확대, 조사관련 정보 유출에 대한 쌍방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내놨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신고인에게 사건 진행과정을 자세히 알리기로 했습니다.
주요 관심사안은 국민참관제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사건처리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선 국과장을 비롯한 관리자의 책임 강화와 민원창구부서의 역할 강화, 팀제 운영 등의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앵커) 시민단체에서는 어떤 지적이 제기됐습니까
(기자) 네 현재 공정거래법 사건은 합의 결과만 공개돼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공정위는 합의 과정을 기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동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은 합의 과정 기록에는 찬성하지만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록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세부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면 어떻게든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유로운 토론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서정의 한누리 변호사는 합의 과정 기록이 공정거래법의 규정 취지에 반한다며, 소수 의견을 덧붙여 적는 수준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앵커)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전담팀 운영 방침도 밝혔죠?
(기자) 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TF'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지자체와의 조사업무 분담이나 전속고발제 개편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이번 신뢰제고 방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반영해 최종 안을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