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됐다. 법정 시한을 나흘 넘기며 진통끝에 확정된 내년도 예산 규모는 428조9000억원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늘었고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줄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 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노동분야는 15조2000억원이 늘었다. 반면 SOC 분야는 3조1000억원이 줄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이와 정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보건·복지·노동분야는 1조5000억원이 줄어 감액 규모가 가장 컸다. 반면 SOC 분야는 1조3000억원이 늘어 증액 규모가 가장 컸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안 1만2221명에서 2746명 줄어든 9475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2조9707억원은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소득세 인상안도 정부안대로 유지됐지만 법인세는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이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9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이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가장 증액 규모가 큰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2516억원이 늘고 459억원이 감액돼 정부안보다 총 2058억원이 늘었다.

창업성장기술개발(R&D) 분야와 창업 관련 지원 사업에서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그 다음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곳은 국토교통부로 증액 1조2130억원, 감액  1조152억원으로 총 1978억원이 증가했다. 국가하천장비와 철도 안전, 시설 개량 사업 등이 늘었다.

새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며 불필요한 SOC 예산을 크게 줄였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 등으로 SOC 분야가 늘었기 때문이다. 내년도 SOC 예산은 정부안 17조7000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 결과 최종 19조원으로 증액됐다.

고용노동부는 증액 2556억원, 감액 988억원으로 총 1569억원이 늘었고 산업통상자원부 순 증액 1532억원, 환경부 1204억원, 법무부 1186억원, 해양수산부 1003억원 등의 순으로 예산이 늘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정부안보다 1조1371억원이 줄어들어 정부 부처 중 감액이 가장 컸다. 여야가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늦췄기 때문이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도 834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23억원이 각각 정부안보다 줄었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