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챙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이 다음달 쯤 발표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비정규직 차별과 장시간 근로 해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행계획을 발표한다.
앞서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중 852개 기관(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의 정규직 전환 규모를 포함한 이행계획(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 노동시장에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사용 원칙을 제도화하고, 비정규직 채용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편하고 지방노동관서별 전담조직을 두어 차별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하도급 노동자 문제도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안전, 적정임금, 임금체불 등에 대한 원청 책임을 제도화해 하청 노동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구체적인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한다. 아울러 노사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TF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장시간 근로 해결을 위해서는 1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해 나가 궁극적으로는 폐지 수순을 밟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장시간 근로 원인으로 지목됐던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해 법적 제한 방안도 검토한다.
장시간 근로 단속을 위해 디지털증거분석팀을 확대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을 과학화·전문화할 방침이다. 장시간 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기업들과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