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에 지시.명령 일삼아, 파견법상 '불법'
직접고용 VS 530억 과징금...법적 절차도 밟아야
'파리바게뜨 사태' 업계 전반으로 확산 조짐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앵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며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죠.
SPC그룹은 이제 사태 수습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떤 계산도 들어맞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창우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파리바게뜨 양재본점 앞에 나와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SPC그룹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난 21일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파리바게뜨는 협력 업체로부터 가맹점에서 근무할 제빵기사들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이경우 근로자는 협력 업체의 지시만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들에게 전반적인 업무 지휘와 명령을 해왔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현행 파견법에는 도급 협력 업체 소속 직원에게 가맹점주나 가맹 본사가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들의 출퇴근 관리와 업무 전반에도 지시와 감독을 해오며 사실상 사용사업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SPC의 선택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의 지시를 따르거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행정명령 이후 25일 내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30억원의 과징금이 당장 부과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SPC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불법 고용의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절차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SPC가 5378명의 제빵기사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수천억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시정명령을 이행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파리바게뜨 사태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뚜레쥬르와 같은 동종업계 프랜차이즈도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형태로 고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파견근로 형태가 많은 유통업계에서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8개 회사는 고용부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임금 문제 등 각종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오전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협력도급업체는 오늘 오후 입장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바게뜨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조금전 이성기 고용부 차관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기자) 이 차관은 "프랜차이즈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지적과 협력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인력을 공급하는 게 금지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파리바게트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 지속 지휘, 명령을 내려 불법 파견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파리바게트에 국한된 것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사업법상 범위 내에서 품질관리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브리핑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파리바게뜨 양재본점은 블라인드를 굳게 내린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바게뜨 양재본점 앞에서 팍스경제TV 송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