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FIU, 은행 6곳 암호화폐 계좌 특별검사
금감원·FIU, 은행 6곳 암호화폐 계좌 특별검사
  • 장가희 기자
  • 승인 2018.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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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FIU 이례적 합동검사…시장 냉각 주목
최종구, 암호화폐 현장점검·투기 위험관련 기자회견
암호화폐 시가총액 8000억달러…애플 추월 주목

[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앵커)

정부 대책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암호화폐 상승세. 금융당국이 또 한 번 칼을 빼들었습니다. 관련 내용 장가희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장기자, 당국이 또 칼을 빼들었어요.

(기자)

네 맞습니다.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나흘간 국내 6개 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들을 특별검사 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검사합니다. 대상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을 포함해 총 6곳 입니다.

이 같은 합동 검사는 이례적인데요. 당국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고강도 검사입니다.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 111개인데요, 거래소들은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도록 다시 계좌를 만듭니다. 이 계좌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 있는거죠. 이를 모두 합하면 수백만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치된 잔액만 약 2조원입니다.

FIU와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고위험 거래로 규정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의심되는 거래는 없는지 40개 이상 항목을 점검해야 하는데요. 은행들이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 했는지를 당국이 점검합니다. 금융당국은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를 퇴출하고,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게 목표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일반 법인을 가장해서 은행 눈을 피해 개설이 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냉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도 규제 방안을 내놨었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 정부 대책에 따라서 가상계좌 신규 발급, 기존 가상계좌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했고, 기존 거래자는 실명 전환할 계획입니다.

(앵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오늘 오후 브리핑도 가지기로 했죠.

(기자)

네 최종구 위원장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 점검 배경설명과 투기 위험성 경고' 브리핑을 가집니다. 금융당국이 은행 현장 점검을 하게 된 원인과 '암호화폐로 돈 못벌면 바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투기 상황 근절을 위한 당국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 규제 방안은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의 기존 견해를 재확인하고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기재부가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전했어요.

(기자)

네 맞습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현행법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최 실장은 "다만 과세를 할 때 자산 평가 문제가 있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완해야 한다"고 했고, 과세를 위해선 거래를 포착해야 하는데 이 세원을 포착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암호화폐 합산 시가총액이 8000억달러, 우리 돈으로 851조를 훌쩍 넘어섰다는 소식이 있어요. 애플 시가총액도 뛰어넘을 수 있다구요.

(기자)

네 암호화폐 정보업체죠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어제 밤 10시경 이런 기록이 나왔는데요. 이중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1만6800달러를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2825억달러를 기록했고, 리플 시가총액도 비트코인의 절반 수준에 다달았습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가 뒤를 이었구요. 암호화폐는 급등락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난 4일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어서더니 사흘만에 8000억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애플 시가총액이 8985억달러인데요, 애플 곧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처럼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암호화폐 가격과 열기. 끝날 줄을 모르는데, 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기자)

네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최근 미국의 거물 투자자 피터 틸이 비트코인에 1500만~2000만달러규모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이 투자하는 거면 안전하겠다는 심리가 발동해서 계속해서 열기가 이어지는 것 같구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도 암호화폐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언급을 했었거든요. 세계적인 인물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는것 만으로도 이들보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일반 시민들은 이들의 의견, 말 한마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네 또 한 채권 전문가는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암호화폐 가치를 오히려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언급을 했어요.

(기자)

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낸 보고서를 보면, 암호화폐가 본질적인 가치가 없으며 사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는 일정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 했습니다. 그는 “규제 움직임은 가상화폐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개연성을 만들어주고 있다”면서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결국 자신들만의 암호화폐, 즉 소버린 크립토커런시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앵커)

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가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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