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정부, 욕 먹더라도 할 일 해야"
암호화폐 거래소, 정부 입장 완화 '환영'
금감원, 17일부터 암호화폐 TF 운영
[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앵커)
오늘 오전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관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발표됐는지 이후 시장 반응은 어떤지 장가희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장기자, 오늘 발표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암호화폐 관련 정부입장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우선 정부는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암호화폐 실명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선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고 전했습니다.
과도한 암호화폐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선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암호화폐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 행위는 자신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언급했구요.
암호화폐에 대해선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 대응해 왔고 앞으로도 암호화폐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에 대해선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암호화폐 대책에 대해 "정부가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언급했죠.
(기자)
네 최 위원장은 오늘 열린 금융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정부 규제 조치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서 블록체인 발달은 최대한 장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규제하는 건 과도한 투기적 거래라며 이를 명확히 알라고 전했습니다.
앞선 정부 발표에서도 "암호화폐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 행위는 자신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지난 11일 있었던 법무부의 발표, 즉 거래소 폐쇄방침에서 완전히 물러난 모습입니다.
연착륙으로 가닥을 잡은 정부 입장에 암호화폐 가격이 잠시 상승했구요.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비덴트는 4400원 오른 20850원에, 한일진공은 350원 오른 3495원, 옴니텔은 1720원 오른 768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 역시 대부분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대형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면서 거래소 차원에서도 자율 규제안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의 입장이 누그러지면서 시장도 훈풍을 보이는 모습이군요. 시중은행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해 온 시중은행은 이번 달 말까지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 합니다. 신규로 실명확인 서비스를 준비 중인 은행들은 시스템구축 후 정부 발표에 따라 신중히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요. 당국이 요구한 실명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후 거래소와 계약을 맺어 가상계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한편 금감원이 암호화폐 TF를 구성해 17일부터 운영한다구요.
(기자)
네 맞습니다. 금감원은 암호화폐 업무를 전담하는 TF를 만드는데요. '가상통화대응반'과 '가상통화점검반'으로 나뉩니다. 대응반은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반은 금감원 내 금융업권별 검사·감독부서의 협의체 성격입니다.
TF는 오는 17일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은행 암호화폐 계좌서비스 실명전환 이행 상황,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동 진행중인 은행 자금세탁 방지의무 이행 점검상황, 암호화폐 관련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금융회사의 암호화폐 취급 현황을 점검합니다.
학계와 연구기관,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외부 자문단도 구성합니다.
(앵커)
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