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정부 규제발언에 암호화폐 가격 폭락
연이은 정부 규제발언에 암호화폐 가격 폭락
  • 장가희 기자
  • 승인 2018.01.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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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정부, 일관된 메시지 주지 못해 송구"
중국, 암호화폐 단속 강화…전자 지갑도 금지
규제반대 국민청원 20만명 넘어…청와대 답변 주목
정무위, 내일 암호화폐 대책 마련 회의 열어
정부 ‘암호화폐 규제'-중기부는 412억원 '투자'

[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앵커)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발언을 연일 쏟아내는 가운데 암호화폐 가격 폭락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 장가희 기자와 짚어봅니다. 장기자, 암호화폐 가격. 정말 많이 하락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암호화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확인했더니 1100만원 까지 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코인원에서 10시 40분 현재 비트코인은 000으로 00% 하락했고, 이더리움, 리플도 각각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정부 대책 발표 전만 하더라도 2500만원을 넘어섰었지만, 최근 시장 자체가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언급한 점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냉각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총리는 "거래소 폐쇄로 인한 음성적 거래 문제, 해외 유출 등 반론도 만만치 않다"면서 좀 더 깊숙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성급하게 쫓아가기 보단 큰 판을 보면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입장에 대해선 "규제방안도 만들면서 블록체인에 대해선 기반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선도 산업으로 하려는 것을 따로 균형 잡히게 보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한 점에서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투자자들은 김 부총리의 '거래소 폐쇄 옵션이 살아있는 옵션"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언급한 후 청와대가 이를 무마했는데, 사실상 폐쇄는 물 건너 간 것으로 여기던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앵커)

암호화폐 가격 폭락에 중국발 쇼크가 크게 작용하기도 했죠.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중국이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ICO를 금지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폐쇄한 상태입니다. 채굴사업도 중지시켰고요.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위안화의 해외 밀반출인데요. 비트코인 때문에 자본유출이 이뤄져 왔습니다. 2016년 비트코인 거래 90%이상을 위안화가 맡을 정도였으니까요. 어쨌든 중국 정부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계를 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요. 중국 거래소들은 개인간 거래 방식 즉 P2P방식의 장외 거래소를 열어 영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P2P플랫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판궁성 부행장은 지난주 당국 회의에서 중앙과 지방당국이 암호화폐 집중거래를 제공하는 곳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중국인 이용자에게 암호화폐 집중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고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제재해야 한다며 지방 당국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이들을 돕는 업체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채굴 활동과 관련된 기업을 퇴출하는 등 가짜 금융혁신을 지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 발 쇼크에 비트코인 가격 폭락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앵커)

암호화폐 가격은 갈수록 폭락하고, 정부방침은 오락가락한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청와대에 정부 규제 반대를 요구하기도 했죠.

(기자)

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가상화폐 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참여인원이 2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는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답변을 내놓는 다는 원칙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답을 내놔야 합니다.

(앵커)

정부가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동안 국회 정무위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데요. 내일 대응 마련에 나선다구요.

(기자)

네 정무위가 공개한 '금융관련 긴급 현안보고일정'에 따르면 암호화폐 대책 마련 정무위 회의가 내일 오전 국회에서 열립니다. 여기엔 정무위원들을 포함해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는데요. 암호화폐 대응방안을 논하게 됩니다.

 

(앵커)

정부가 규제방안을 만드는 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4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기자)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용하는 모태펀드에서 일부를 출자 받은 벤처캐피탈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412억원을 투자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플러그, 코인원 등 5곳 입니다. 28개 펀드 중 정부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는 16개로 중기부 재원 36억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모태펀드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흥, 사행성 업종은 모태펀드 출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암호화폐 거래가 투기적 요소를 띄는 만큼 사행성 업종으로 볼 수 있느냐가 투자금 회수의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가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있어 사행성업종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는데요. 현재 경찰 조사를 받는 거래소도 있는 만큼 사법기관이 사행성업종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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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2018-01-18 14: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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