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어제 (24일)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400조원, 정확히 말하자면 1388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그중에서도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를 콕 집어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여기에는 더욱 어려워지는 대출과, 서민에 대한 지원책이 담겨있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 정리와 은행권의 반응 세계파이낸스의 장영일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앵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 핵심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지난 '8·2 부동산 대책'이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빚을 내서 집을 여러 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건데요. 이번에 꺼내든 투기 방지책은 총부채상환비율, DTI 축소입니다. DTI는 소득에 맞춰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데 8·2 대책 때 서울의 투기지역은 30~4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들썩이자 다주택자의 DTI 비율을 더 낮추기로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인 다주택자가 서울 투기지역에서 8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는 대출한도가 전보다 6000만원 이상 줄어듭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더 강한 규제인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DSR이 시행됩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도 새로 집을 살 때는 전체 대출한도에서 신용대출·자동차할부금 등 기존의 모든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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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요자 사이에서도, 건설사간에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기자)네. 여유 자금이 없는 수요자는 입지가 떨어져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에 청약을 넣을 수 밖에 없고, 높아지는 이자 부담까지 져야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만 집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주택사업 비중이 큰 중소중견 건설사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등지의 중도금 대출 금액이 줄고 거래 위축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미입주 물량이 급증하면 건설사가 입주자를 대신해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해야 하는 등 리스크가 커지는데요. 건설사들이 대위변제 부담이 커진다면 주택사업을 공격적으로 하기 어려워져 보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 건설사들은 부도 위험이 커지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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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에서 대출 수요도 뚝 끊겼다고 하는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다주택자 대출상담은 8·2대책 이후부터 사실상 끊긴 상태고요. 무주택 실수요자 상담은 간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같은 은행권 분위기는 계속될 전망이고 여기에 신 DTI까지 적용되면 대출수요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요가 적어지면 가격은 내려가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과연 집값 하락할까?
(기자) 네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에서는 거래위축과 가격상승 세가 멈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 DTI나 DSR이 모두 내년 이후 도입되는데다 아직 DSR 비율 등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업계는 발표 내용이 예측했던 수준이고 단계적인 규제여서 당장 주택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 같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년 규제 강화 전에 미리 투자를 마무리 짓고 대출을 앞당겨 받으려는 사람이 나오면서 체감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신 DTI 규제 등을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대출금 상환 목적의 부동산 투매 우려가 줄었다는 점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가 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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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리 인상에 대비한 정책, 후속 대책도 대기중이죠?
(기자)부동산시장엔 추가 악재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5%대까지 오른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달에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 내년 이후로는 연평균 13만호를 안정적으로 공급시켜 불필요한 민간주택 매매 수요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는 내년 4월 이전까지 여유가 있었던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올해 말까지 쏟아져 나올 공산도 커졌고요. 내년부터는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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